2025년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주요 정부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 감소가 확인될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에도 지급이 지속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며, 월평균소득이 25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되어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이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훈련비의 45%에서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IT, 디자인, 요리, 뷰티,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
2025년에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5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으로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예술인 및 창작자 지원
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금은 2025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이는 예술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 지원제도
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받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프리랜서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참여수당 50만원을 비롯해 직업훈련참여지원수당까지 지원받으며,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프리랜서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역대급으로 확대되는 해입니다. 각 제도별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