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부채를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113만여 명의 자영업자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개인 채무자 대상 전액 탕감 프로그램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전액 탕감 대상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 이하이거나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거나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3만 4천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 4천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드뱅크 설립과 운영 방식
실제 채무 탕감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되는 배드뱅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기관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별 상환 능력을 심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채권 전액을 소각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줍니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60~80%를 감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 기간 확대
사업 기간도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0만 1천여 명이 6조 2천억원 가량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이번 채무 탕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총 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중 절반인 4천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주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서는 7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행 일정
실제 채무 탕감은 2026년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3분기에 세부 조건 및 절차를 발표할 계획이며, 금융사와 채권 매각 협약을 맺고 매입 진행, 개별 심사 등을 하는 데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대응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미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