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도입한 신규 지원 제도입니다. 내수 부진, 고정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카드 등록 후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연매출 기준: 2023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개인·법인)
- 개업일 조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만 해당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폐업·휴업 상태인 사업체
-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 유사 크레딧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나,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작: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신청 절차
- 로그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정보 연동: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와 2023년 부가세 신고내역 자동 연동
- 자격 판별: 지원 대상 자동 판별 후 신청 완료
- 발급 안내: 신청 후 수일 내 문자로 발급 안내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 아닙니다.
크레딧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용 방법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3개월 후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후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예산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5,660억 원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7월 시행과 함께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