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화 대상과 정부 지원사업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
바닥면적 5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28일부터 전면 의무화되었으며,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 키오스크 교체 유예기간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한 키오스크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27년 3월 27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면 됩니다. 기존 일반 키오스크를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혜택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최대 500만원 지원
- 렌탈형: 최대 350만원 지원
- 지원 비율: 총 비용의 70~80% 지원
추가 지원 정책
정부는 최근 관련 기기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 92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SK쉴더스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비버웍스) 등이 지원 대상 제품으로 선정되어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주요 기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음성 출력 및 안내
- 점자 키패드
- 높이 조절 기능
- 수어 영상 안내
- 안면 인식 기능
소상공인 규제 완화 검토
정부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약 590만명이 규제에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