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산시가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안정지원금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당면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주비 지원
주거지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실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 비용, 보증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지원 제한 사항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지원 배분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의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어 피해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되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접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 확인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는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지역 지원사업 비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을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