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해남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군민들이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배경
해남군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지역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남군은 과거에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결정 역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
1. 지급 대상
이번 지원금은 2025년 1월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6만 2,835명
- 거주불명자: 80명
- 재외국민: 28명
- 거소등록 외국인: 2,592명
- 총 지급 대상자: 6만 5,535명
따라서, 해남군은 약 131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외국인도 포함될까?
해남군은 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2,592명)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1. 지급 형태: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류형(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일부 군민들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 지급 방식 및 신청 절차
해남군은 세대 단위로 지급 신청을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가족 구성원들의 지원금을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일괄 신청 및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현재 해남군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과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빠르면 2월 2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남군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설 연휴 전후로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군의회와 주민들의 반응
1. 군의회 의견
일부 군의원들은 이번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온라인 신청 도입, 카드형 상품권 지급, 지급 시기의 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카드형 상품권 지급:
- 현재 종이 상품권이 기본 지급 방식이지만,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하면 더 편리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 설 명절 전 지급 요청:
- 일부 군민들은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상품권 사용 기한, 사용처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용해야 하는 부담
- 보통 지역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가능성이 큼.
- 대형 마트 및 온라인 사용 불가
- 해남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음.
전남 타 지자체와의 비교
전남 도내에서는 해남군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영광군: 100만 원(설·추석 각 50만 원)
- 보성군, 고흥군: 30만 원
- 곡성군, 강진군: 20만 원
- 무안군, 나주시: 10만 원
이와 비교하면, 해남군의 지원금 수준은 중간 정도의 규모이며, 지급 대상이 모든 군민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결론
해남군의 1인당 2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민들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