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일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위촉약정서 등 다양한 계약서 유형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계약서의 차이점과 상황에 맞는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의 핵심 차이점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서는 용역계약서의 일종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법적 지위의 차이
프리랜서는 독립 사업자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종속된 관계입니다. 프리랜서는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나 건 단위로 일을 하지만, 근로자는 한 기업이나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합니다.
근무 조건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합니다.
업무 지시 방식의 차이
프리랜서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나 건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프리랜서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촉약정서의 특징과 활용
위촉이란 당사자가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위촉계약서는 주로 전문가나 고문을 위촉할 때 사용되며, 경영위촉계약서나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촉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형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 업무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기업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이 바로 ‘계약 업무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계약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금 오백만원정(총 ₩5,000,000 / 원천세 3.3% 포함)”과 같이 작성하여 향후 계약금액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 목적
- 계약 기간
- 업무 범위
- 계약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범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맡긴 업무에 대해서만 일을 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주의사항
프리랜서의 경우 서비스, 용역 계약으로 3.3%를 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액을 기재할 때 세금 포함 여부를 확실히 명시해야 하며, 부가세인지 원천세인지, 총 계약금액에 해당 세금이 포함됐는지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적절한 계약서 작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계약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