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필수 포함 항목 4가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 일하면 안 되는 이유와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하면 안 되는 이유

프리랜서에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계약서뿐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하면 임금 체불이나 업무 범위 논란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는 업무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프리랜서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프리랜서와 고용인의 권리 및 의무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법에서는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클라이언트)와 프리랜서의 기본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포함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일 경우)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업물의 형식, 분량, 기한을 명시하고(예: ‘A4 10페이지 보고서’, ‘SNS용 이미지 10개’ 등), 수정 요청 가능 횟수 및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업무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고용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원하거나, 프리랜서가 약속한 업무를 기간 내 끝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지급 금액 및 단위(건별, 월별 등)를 명시하고, 지급 일정(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을 설정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및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이 3.3%의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한국 법에 따라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단위 계약일 경우 중간 마일스톤(진행 단계별 일정)을 포함하고, 장기 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적당히’, ‘최대한’처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표현보다 ‘5일 이내’ 같이 정확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보호막이자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필수 항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