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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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전세사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해당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이용
필수 제출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피해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고등학생 분기별 21만원 (최대 4분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71만원부터 6인 가구 244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2025년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원
-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은 12월까지이며,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무료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후속조치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수행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표준보수의 30% 할인
주거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 긴급 주거지원: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 인근 공공임대 거주: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금융 지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2.7%, 대출한도 2.4억원
- 저리 대환대출: 금리 1.2~2.7%, 대출한도 4억원
-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1.85~2.7%, 보금자리론 2.95~3.25%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