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공약 전 국민 지원금 신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약의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12조 8,050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3,610억원을 합쳐 총 13조 1,66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최근 추진 현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6일 MBC 라디오에서 2차 추경을 통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연히 (수단으로 쓸) 카드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6월 4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추진 경과

이 공약은 2024년 7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경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 배경과 효과

민주당은 이 정책이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성준 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원금이 실현된다면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 전 국민 지원금이 됩니다. 당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