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송주법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을 통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송주법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보조지원을 하는 보상 사업입니다. 송·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송주법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송전선로를 기점으로 한 일정 기준 내에 있는 주변 지역 거주자입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지원 기준:
- 765kV 용량: 1km 이내
- 500kV 용량: 800m 이내
- 345kV 용량: 700m 이내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기준:
- 765kV 용량: 850m 이내
- 500kV 용량: 800m 이내
- 345kV 용량: 600m 이내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신청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에서 신청하기 전에 먼저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하므로 전기세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를 조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상자 조회를 통한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안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수 대행을 통한 신청서 작성 후 FAX 발송도 가능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분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 혜택 내용
전기요금 지원
송주법 지원사업의 주요 혜택은 전기요금 보조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50만 세대인 경우 세대당 평균 연 22만 원을 지원하며, 주변 지역의 송·변전 선로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매월 6만 원의 전기료를 감면받아 전기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지원 혜택
2023년부터는 마을 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주민의 동의를 거쳐 개별 세대로 직접 지원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당 70~11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포털을 통한 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