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해야 하지만,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특히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라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조건
1. 서울시 거주자
신청인은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서울시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90일 중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6,097,773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나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국적자: 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최대 1,31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입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입원 또는 검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마치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