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의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소개 및 역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 1월 16일에 개소하여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총 97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대 상담 분야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 계약 및 권리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이 갑을관계로 갈등 중인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2022년 기준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 전체 상담의 79%인 1만4천45건을 차지했습니다.
가맹·유통
가맹,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법률 상담 및 관련 계약서 검토·자문, 법률 서식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까지 연계해줍니다. 2022년에는 위약금 관련 상담이 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14.8%, 지위남용이 12.5%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을 위한 불공정 피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등이 계약서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저작권 침해나 대금 체납 등 피해 사례를 상담하여 법률 서식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2021년 150건에서 2022년 329건으로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요청이 72.3%를 차지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및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혹은 불법 업체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거주 주소지를 불문하고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과 대응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단계와 방문, 후원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층 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는 상조서비스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같은 상조회사의 판매상품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해 대금을 미리 2개월, 2회 이상에 걸쳐 할부 지급한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 및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 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환불 관련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업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상담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대표번호 1600-0700로 전화한 후 ARS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결됩니다.
- 상가임대차: ARS 1번
- 가맹‧유통: ARS 2번
- 문화예술: ARS 3번
- 대부업: ARS 4번
- 다단계: ARS 6번
- 선불식 할부거래업: ARS 7번
- 온라인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센터 이용 현황
2022년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 상담은 총 1만7천773건, 월평균 1천481건, 하루 평균 74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분야는 상가임대차 관련이 1만4천45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2천233건), 가맹·유통(58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상담실적은 5만 4,4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앞으로도 법률상담 이후 필요한 내용증명, 신고·합의서 등 법률문서 작성까지 지원하도록 센터 역할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해상담부터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