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산정방식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국내에 거주하시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종류	급여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O
	퇴직연금(10년 이상 재직자) 퇴직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퇴직연금 부가연금	X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장해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퇴직유족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O
	퇴직연금(10년 이상 재직자) 장해연금(10년 이상 재직자) 퇴직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비공무상장해연금(10년 이상 재직자)	X
군인연금	퇴역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상이연금 퇴역유족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순직유족연금	O
	퇴역연금(10년 이상 재직자) 퇴역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X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10년 미만 재직자에 한함) 비공무상장해연금	O
	퇴직연금(10년 이상 재직자) 퇴직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X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에 따른 변화

2018년 9월 21일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종류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수령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 항목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등의 가액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자동차 가액
• 기본재산액: 일정 금액 공제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2024년 기준연금액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그러나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예시

65세 이상 어르신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500,000원입니다. A씨의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A씨 부부의 소득인정액(2,500,000원)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408,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2. A씨 부부의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3.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의 70%) ×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율: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 조정하는 비율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를 초과할 경우 적용

1.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의 70% = 3,408,000원 × 70% = 2,385,600원
2. 소득인정액(2,500,000원)이 선정기준액의 70%(2,385,6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감소율 적용

소득감소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30% ~ 70%)되며, 여기서는 50%로 가정

1. 기초연금액 = 334,810원 – {(2,500,000원 – 2,385,600원) × 50%} = 277,610원

따라서 A씨의 최종 기초연금액은 277,610원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낮은 급여 수준: 현재 기준연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엄격한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
• 보편성 부족: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률이 50% 정도에 그침
• 불충분한 재원: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려움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기준연금액 인상: 단계적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2. 수급 기준 완화: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
3. 보편성 강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4. 안정적 재원 확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 건강보험료 활용 등 재원 마련 방안 모색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약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며, 직역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이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급여 수준, 수급 기준,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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